오바마케어 폐지·세제 개혁 등
새 행정부 지원 입법안 공개
장관 내정자 반대도 잇단 철회
난항 겪던 첫 조각에도 청신호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원 사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착륙을 가늠할 수 있는 입법개혁 과제를 잇달아 내놓고 그간 난항을 겪던 내각 구성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본격적인 오바마 지우기 행보에 돌입한 모양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라디오방송 AM970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 들여다봐야 할 4개의 기둥이 있다”면서 앞으로 100일간 추진할 정책 입법안의 얼개를 공개했다. 그가 제시한 4대 과제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 폐지 ▦환경규제로 대표되는 오바마 규제 철폐 ▦세제 개혁 ▦인프라 개혁으로 백악관이 공개한 6대 국정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우선 오바마 행정부가 최대 성과로 꼽는 건강보험 개혁안 폐기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공개한 구상처럼 누구나 의사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대안을 통해 의료 선택권이 확대되면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는 게 공화당 측 주장이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가 도입한 광범위한 규제를 비판하며 새로운 대형규제가 시행되기 앞서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고삐 법안’으로 불리는 ‘행정규제 정밀조사법(REINS Act)’ 통과에도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미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개혁 및 인프라 구축 역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첫 조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아직 많은 우려가 있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가 국익을 수호할 것으로 믿는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석유메이저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틸러슨은 전무한 공직경험과 친(親) 러시아 성향 탓에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거셌고 두 의원은 대표적 비판론자였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격돌했던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틸러슨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23일 틸러슨 후보자의 상원 외교위 인준 표결이 예정돼 있다. 공화당 의석(11명)이 민주당(10명) 보다 한 석 많아 부결 가능성은 낮다. 설령 부결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52명)를 점한 상원 전체 표결에서 과반(51명)이 찬성할 것으로 보여 인준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현재 트럼프 내각에서 상원 인준을 통과한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국방)와 존 켈리(국토안보부), 단 2명에 불과하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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