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체계로도 5년 후면 적자
고령화로 지출은 더 늘어나
보장률 높이고 건전성도 확보
‘두 마리 토끼 잡기’ 대책 고심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적용되면 건보료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이 넘어서 당장 재정 여력은 충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추가 대책은 불가피하다.
복지부 계획대로 2018년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1년간 9,089억원의 보험료가 덜 걷힐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 자산가와 수입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이보다 자영업자와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감소폭이 훨씬 큰 탓이다. 복지부는 2ㆍ3단계 적용 시엔 각각 연간 1조8,407억원, 2조3,108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급여비 적정 관리 ▦약제비 절감 대책 등을 담은 재정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대책만으로는 중장기 재정악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현재 누적 흑자가 20조원이라고 해도,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건보 체계로도 5년 뒤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편으로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고액 자산가 등에 건보료 부담을 좀 더 늘리는 작업 등이 향후 검토돼야 하는 이유이다.
건보 재정 적자는 의료환경 악화로 이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 가량에 불과하다. 병원을 찾을 때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는 비율이 63% 정도이고 나머지 37%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보장율 평균(약 78%), 유럽연합(EU) 주요국 평균(약 82%)에 크게 못 미친다.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최소 70%로 잡고 건보 재정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 작업을 첫 출발로 보고 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그 동안 국민 부담이 커지냐 작아지냐는 논란으로 제도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정부가 피부양자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을 무릅쓰고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진희기자 ri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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