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계획’보다 내용 더 강경
MD 참여ㆍFTA 재검토 압박 등
한국에 국방ㆍ통상 부담 늘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논란 많은 강성 공약의 이행을 위해 속전속결 정면돌파에 나섰다. 취임 당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완전히 개편해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곧바로 당선인 시절 내놓았던 ‘취임 후 100일 계획’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의 6대 국정기조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한 4년 통치기간의 밑그림을 빠르게 내놓은 배경에는 30%대 낮은 지지율과 주류 언론의 비협조적 논조로 정권 초반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지지 계층이 분열되고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국정기조 가운데 국방, 통상분야의 일부 내용은 한국에 큰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한미간 조율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20일 오후 트럼프 정권이 추진할 6대 국정기조를 제시했다. 6대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 군사력 재건 ▦법질서 회복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 원칙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지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강경 정책이 다수 포함되고 오바마 정권에서 국제사회와 약속했던 것도 누락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국정기조에는 예상대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정치ㆍ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부분도 제시됐다. ‘군사력 재건’분야에서 제시된 북한 미사일공격에 대응한 새로운 최첨단 미사일방어체계(MD) 개발도 향후 우리측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배치가 논의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비용 부담주체 논란과 함께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는 새로운 MD체계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비롯한 직접적 비용공유와 함께 해외파병을 포함한 간접 분담 요구도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기조에서 한국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지 않았으나,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포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발 통상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협상 당시 미국의 주요 파트너들이 미 의회와 정부 곳곳에 포진해있다는 점에 착안해 향후 이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행정명령과 비판적 언론에 오히려 선제 공격을 가하는 방법으로도 국정 주도권 장악을 시도했다. 트럼프는‘제1호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소속기관이 오바마케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또 백악관 대변인이 21일 내놓은 첫 성명을 통해 미국 언론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행사 관람인원을 축소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기관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비뚤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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