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의회가 밝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1조2,963억원으로 전국 지방세 체납액(4조1,654억원)의 31%를 차지했다. 체납률 역시 전국 평균인 5.5%를 상회하는 7.4% 수준으로,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의 체납액을 보면 ▦2012년 1조598억원 ▦2013년 1조1,870억원 ▦2014년 1조1,622억원 ▦2015년 1조3,025억원 이었다.
결손처분(소멸시효의 완성,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역시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결손처분액은 1,634억1,700만원으로 전년(1,362억6,400만원)에 비해 270억원 가량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누적된 결손처분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여기에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을 더하면 서울시가 10년 동안 부과한 후 받지 못한 세금은 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체납액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결손처분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결손처분할 경우 이 돈은 체납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커질수록 전체 체납 규모가 줄고 징수율은 높아지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며 “지방세 체납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결손처분제도를 악용해 체납액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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