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 주장과는 달리
“北, 어떤 군사적 움직임도 전두환 돕는 행위라는 것 직시”
“5ㆍ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해마다 5ㆍ18만 되면 일부 극우 세력과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에선 이런 억지 주장들이 터져 나온다. 4년 전, 국방부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들에겐 먹혀 들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밀 해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5ㆍ18기념재단은 20일 CIA가 홈페이지에 올린 기밀 해제 문건 중 5ㆍ18 당시 북한군의 동향이 담긴 비밀문건 2개를 찾아내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1980년 5ㆍ18을 전후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생산한 문서들이다.
이 중 80년 6월 5일에 작성된 NIC의 ‘일급비밀(Top Secret)’문건은 북한이 5ㆍ18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다.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무력 진압(5월 27일)한 이후 90일간 발생할 수 있는 위기(경고) 상황을 전망ㆍ분석한 이 자료는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 입장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며, 눈에 띄는 어떤 군사적 움직임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전두환을 돕는 행위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NIC는 또 이 문건에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당시 미국이 보여준 공군과 해군의 힘에 북한이 겁을 먹었고, 이는 1980년 사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5ㆍ18 당시 북한의 특별한 동향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80년 5월 9일 NSC가 ‘남한 정세 불안과 전두환에 의한 (정권)인수 전망’을 긴급 메모로 작성한 비밀 문건에도 “북한은 한국의 정치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고 기록돼 있다. 이어 “1979년 12월 이후 지적했던 것처럼 북한은 한국 내 불안한 상황을 계기로 무력통일에 대한 생각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이 상태에서 만일 미국이 동남아시아나 미국 내 상황에만 치중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한국 사태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섣부른 행동에 나설 소지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양래 5ㆍ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에 공개된 미국 NIC 등의 5ㆍ18관련 문건을 통해 5ㆍ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북한군 600~1,200명 개입설을 주장하는 5ㆍ18 왜곡세력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ㆍ형사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당 문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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