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ㆍ유승민 “세금 증가 부작용” 한 목소리
바른정당이 2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공부문 위주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실패한 참여정부 정책의 답습”이라고 비판했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문 전 대표의 공약은 말장난”이라며 “우리가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 일자리 확대와 노동 시간 준수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이런 방식은) 참여정부 때와 너무나 흡사하다”며 당시 공무원 비대화가 조세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려는 문 전 대표의 포퓰리즘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또 “공공 일자리를 억지로 늘려 표를 얻겠다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문 전 대표가 (참여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재탕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승민 의원도 가세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공공 부문 중) 복지ㆍ환경ㆍ안전ㆍ의료에 필요한 부분은 늘려야 하지만 일자리 만들기를 공공 부문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 성립 불가”라며 “이러면 세금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시장을 개혁하면서 시장에서 일자리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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