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강원ㆍ충북ㆍ전남ㆍ경북 등
단 한 푼도 지자체서 지급 안 해
충남은 하루 2000원 지원
같은 서울서도 區마다 격차
“지역 잘 골라 입소해야” 한탄도
하루 500원, 혹은 하루 2,000원, 아니면 0원. 과자 한 봉지라도 더 사먹고 싶은 성장기 아이들에는 한없이 큰 차이일 것이다.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들은 일반 학교급식보다 최대 3,000원 가량 적은 한끼 2,348원에 불과한 식비를 지원(본보 19일자 1면) 받는데 더해,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간식비조차 차별 받는다. 식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간식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데 지자체 재량에 따라 많은 곳은 하루 2,000원에 달하는 반면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곳도 많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광역자치단체가 시설아동에게 지원된 1인당 하루 간식비(영양급식비)는 경기ㆍ강원ㆍ충북 등의 경우 0원이다. 반면, 충남은 2,000원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컸다. 서울은 1,500원, 제주는 1,000원, 대전 700원, 대구 900원이다. 일부 변동이 있지만 지급액은 대부분 변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가 전부가 아니다. 구청 등이 또 돈을 더해줄 수 있다. 즉 같은 서울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있다는 얘기다. 서울의 보육원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구에서 추가 지원없이 시 지원비 그대로) 1,500원을 받는 A구의 보육원에선 400원짜리 유제품과 빵을 먹인다면 2,000원을 보조 받는 B구의 보육원에선 700원짜리 유제품도 사고 빵도 사고 귤도 여러 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복지사들 사이에선 아이들도 지역을 잘 골라 입소해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한탄했다.
서울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루 간식비가 몇 백원에 그치는 지역의 경우는 사정이 더 안 좋다. 정부의 기본적인 식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주는 간식비조차 대개 급식비에 보탤 수 밖에 없다.
경북 영덕 K보육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 1일 간식비가 414원인데, 대부분 급식비에 보태고 간식은 후원으로 들어오는 과일이나 우유, 과자 등을 주고 있다. 이 보육원 관계자는 “유기농 제품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시대인데 아이를 돌보는 입장에서 우리도 엄마들처럼 질 좋은 제품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이유는 아동복지사업이 2005년 지방정부 소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 사정에 따라 다르다. 작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지원도 중단돼 100% 각 지역에서 배분해야 한다.
지원금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아이들을 돌볼 인력 지원도 중요하다. 아이들에게는 배고픔만큼이나 배가 고플 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친밀한 보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부러운 곳으로 꼽은 지역은 제주다. 제주는 생활지도원 비율이 복지부 권고 기준을 충족해 제대로 된 돌봄이 가능한 곳으로 꼽힌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생활지도원 1명이 맡는 아동은 0~2세의 경우 2명에 불과하다. 3~6세까지는 5명 당 1명, 7세 이상은 7명 당 1명의 생활지도원이 배치된다. 아동복지협회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지역간 편차로 또 다른 불평등이 초래되는 데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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