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ㆍ역전세 우려에 급증
깡통전세ㆍ역전세 우려에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신규 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9배나 급증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새로 가입한 세대는 3만4,285세대로, 전년(3,941세대)보다 9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 작년 4분기(7,195세대) 신규 가입세대는 1분기(4,087세대)보다 1.7배나 많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ㆍ과다 채무 등으로 집을 매각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때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연간 전세보증금의 0.150%(2월부터는 0.128%)다.
지난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인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ㆍ지방 5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6월), 11ㆍ3 부동산 대책(11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12월) 등 하반기로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자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경제상황이 깡통전세가 등장했던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과 비견될 만큼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쳤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보증금 아래로 떨어져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는 전셋집을 일컫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지만 아직 전체 전세계약 대비 3~4% 수준에 불과하다”며 “향후 주택시장 악화에 대비해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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