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교재회사 대표 등 51명 기소
학부모들에게 교재비를 실제 판매가보다 최고 3개 가량 부풀려 받은 뒤 이 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고받은 유치원ㆍ어린이집원장과 교재판매 회사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황은영)는 19일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50ㆍ여)씨 등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장 34명과 교재회사 대표 윤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모(50ㆍ여)씨 등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장 16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씨 등 원장들은 2014년∼2016년 윤씨와 짜고 교재회사에 내는 대금을 교재 1개당 3배가량 비싸게 지급받은 뒤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풀린 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들에게 교재납품 조건으로 접근해 총판을 가장,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준 뒤 부풀려 받은 돈을 되돌려 주면서 교재납품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런 수법으로 이 기간 3,000만원∼5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들은 이렇게 챙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유치원, 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수영장, 숲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데 썼다. 일부 원장은 개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돈이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50명이 원생 1만924명으로부터 2년간 1인당 교재비 94만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장이 교재회사와 결탁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든 뒤 학부모에게 받은 특별활동비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다 적발된 첫 사례”라며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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