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력 강화 행보가 연일 노골화하고 있다. 중고무기를 무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제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로 하는가 하면, 중국과 대만의 군사충돌을 가정해 내주 육해공 자위대 통합훈련까지 실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중고장비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에 제공하는게 가능하도록 재정법 개정안을 20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현행법에선 국유재산에 대해 “적정한 가격이 아니면 양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무상이나 싼값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를 풀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는 국가들을 자위대 무기로 지원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해외 무기시장 진출을 위해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법 규정이 남아있어 배치기간이 지난 불필요한 중고장비 처리에는 제한이 있었다. 때문에 지난해 퇴역한 해상자위대 연습기 ‘TC90’에 대해 필리핀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정법에 따라 대당 연간 70만엔(약 700만원)에 대여해줬다.
이처럼 군사 관련 빗장을 푸는 일본 정부 움직임에 일본 언론들조차 경계의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남중국해 문제가 있는 동남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상대국 능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존재감도 높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며 “외국에 대한 무기 제공이 확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위대 훈련의 명분으로 중국과 대만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양안 충돌 상황은 지난해 시행된 안보관련법상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영향사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3일부터 27일까지 자위대 통합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보법은 한반도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줄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규정하고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토록 하고 있다.
훈련은 남하하는 중국군에 미일이 공동대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이번 훈련은 실제 부대를 동원하지는 않고 도상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이는 자위대원들을 실제 동원한 가운데 중국과 대만의 충돌을 상정한 훈련을 벌일 경우 두 당사국은 물론 아시아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은 분석했다. 자위대는 또 24일부터 한 달간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간 합동군사훈련 ‘코브라 골드’에도 참가해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지원 훈련에 나선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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