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2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다툼의 골자는 차상위계층 학생이 1인당 5만원씩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이 옳은지 여부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중복 지원 대상은 고작 75명뿐이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세종시가 중학생들에게 1학기부터 지원하기로 했던 10만원짜리 청소년 문화카드 지급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는 사회보장사업을 새로 시행하려면 복지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은 세종시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자유학기제 중에 영화나 공연, 연극 등을 볼 수 있도록 연 1회 10만원짜리 문화카드를 주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세종시의 요청을 반려했다. 중앙정부에 비슷한 취지의 ‘문화누리카드사업’이 있다는 이유였다. 문화누리카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5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카드다.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세종시는 연간 10만원을 유지하되, 차상위계층 등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는 학생에게는 5만원만 주는 방식으로 바꿔 지난해 7월 복지부의 ‘동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세종시의회가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전원 10만원 지원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고, 이에 복지부가 발끈하며 ‘부동의’한 것이다.
문제는 중복 수급으로 문제가 되는 차상위계층 학생이 고작 75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5만원씩을 더 주겠다며 굳이 내용을 바꾼 세종시나, 고작 375만원의 예산 때문에 발목을 잡는 복지부나 지나친 힘 겨루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적은 액수라도 중복 사업을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할 수 있어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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