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8일 청구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다.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후 현직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리스트 작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당의 대선 후보나 시장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부 기조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약 1만명이다. 현 정부는 이 리스트에 오른 개인, 단체에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리스트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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