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경쟁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안을 제시했다가 타 정파와 대선주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물론이고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도 “안보를 정치 수단으로 삼는 군(軍)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지어 같은 당의 친노계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안보환경 및 시대상황에 맞게 군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17일 국가비전과 정책을 담아 출간한 대담집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안이 군 복무기간 18개월까지 단축이었다며 “18개월이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군복무기간을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제시한 안이 1년까지 단축이다. 하지만 그 근거는 “현대전은 보병 중심의 전투가 아니고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다분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21개월인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일 경우 군에서 필요로 하는 상비병력 30만명에서 연평균 14만명의 병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2022년까지 줄이기로 한 상비병력 규모를 감안한 계산이다. 이렇게 부족한 병력을 간부로 대체할 경우 막대한 추가예산이 들어간다. 또 1년 복무기간은 병사들이 전투기술과 장비조작을 익혀 전투력을 갖추기에는 너무 짧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군 구조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 등 상황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 복무기간 1년 단축안을 내거는 것이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북핵ㆍ미사일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출간될 저서에서 군 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이자는 안을 제시한다니 표를 의식한 복무기간 단축 경쟁이 가열될까 우려된다.
문 전 대표는 이번 대담집에서 친일청산 문제도 제기했다. 해방 후 친일세력을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해 오늘의 주류ㆍ기득권 적폐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어도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친일’이란 잣대로 진단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무엇보다 말로는 화해와 조화를 의미하는 ‘화쟁(和諍)의 시대’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갈등과 대립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모순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