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여론전’ 일본에 밀리는 한국

日 “충분히 내고 있다” 주장 확산

한국 외교 대응 부실… 우려 커져

뉴욕타임스가 지난 15일자로 내보낸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 분담금 규모에 대한 분석 기사. GDP로 따지면 일본 대비 많은 부담을 하는데 절대 액수로만 비교해 한국의 일본 대비 현저하게 낮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미국 내 여론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등으로 우리 외교당국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증액 요구가 한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해 ▦절대 액수에서 이미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도 독일ㆍ한국 대비 훨씬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같은 아시아 동맹인 한국보다 많은 돈을 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낮추려는 속셈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의 선전은 실제로 먹혀 들고 있다. 미국 언론이 한국과 일본의 분담금 수준을 비교할 때 일본에게 유리한 수치만 거론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을 비판하는 기사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수치를 인용했다.

이 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은 4만5,000명의 주일 미군을 위해 지난해 44억달러를 부담했으며 이는 전체 주둔비용의 75%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은 2만8,500명 미군 주둔비용의 40%인 8억4,300만달러를 부담했다고 소개했다. 절대 규모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5분의1, 분담률은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한국의 부담(0.068%)이 일본(0.064%)보다 높고, 토지공여ㆍ공공요금 감면ㆍ주요 간접자본시설 이용료 면제 등 간접지원비까지 감안하면 한국 부담률이 전체 주둔비용의 7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은 인용하지 않았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마틴 루터킹의 날을 맞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장남인 킹 3세와 회동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되돌아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