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 정치적인 이유로 한일간 통화스와프(비상 시 자국 통화를 담보로 상대국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것)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가 “우리가 먼저 나서 협상 재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한 이후 양국간 접촉은 전혀 없었다”면서 “일본이 논의의 장으로 나온다면 환영이지만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ㆍ금융 협력 관계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입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입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도입된 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700억 달러까지 확대됐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점점 축소되다 2015년 2월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8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가 다시 의제에 오르며 양국 정부간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한국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영사관에 소녀상을 설치하자 이달 초 일본 정부는 주한대사 소환과 함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이 체결한 전체 통화스와프 계약(1,200억달러) 중 절반에 해당하는 한중 통화스와프(560억달러)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만기 전 중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 만기를 연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초 양국이 만기 연장에 원칙적인 합의는 했지만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냉각돼 있어 실제 체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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