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
유망기업 자금 지원 때 활용
‘12대 신산업’(산업통상자원부) ‘13대 미래성장동력’(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그간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이었던 ‘신성장산업’ 지정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유망 산업을 지원하다 보니, 어느 기업엔 돈이 너무 몰리고 정작 필요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신성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부처마다 키우겠다는 신성장 분야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정책금융 기관들도 이에 맞춰 별도 기준을 운영해 기업들의 혼란이 컸다.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기업에 포함돼 국책은행을 찾았는데, 기준에 맞지 않다며 퇴짜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반기마다 신성장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격인 ‘신성장위원회’를 올 상반기 중에 꾸리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신성장위원회는 매년 신성장 분야를 확정하고 각 분야마다 얼마의 자금을 배분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일단 각 부처의 수요조사를 거쳐 3D 프린팅, 3세대 태양전지 등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올해의 신성장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올해 8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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