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출신 미국 국무부의 전 관리가 부산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일본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일본이 “끔찍한 전략적 판단 실수”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오바 민타로 전 미 국무부 한일담당관은 14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이 한국 시민단체가 한 일에 대해 고강도 대응을 한 것은 구릉을 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행동은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앞서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ㆍ총영사를 소환하고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오바 전 담당관은 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위협,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인 활동 등 안보 위기를 언급한 후 “역내 위협을 막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시점에 일본이 끔찍한 전략적 판단 실수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 잘못에 대한 발언의 진정성에 스스로 의혹을 만들고 한국 내 반일 여론에 힘을 실어줬다며 “일본의 조치가 논란을 크게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원한을 없애는 ‘패스트트랙’으로 삼지 않고 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위안부 이슈가 한국의 대선 정국을 맞아 더욱 증폭될 수 있다면서 “일본은 최소한 대선 기간에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라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아베 정부에 대해 “즉시 방향을 바꿔, 외교채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한·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바 전 담당관은 미국의 역할론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한일 관계의 긴장이 줄고 양국이 서로 진전하게끔 일본에 ‘외압’을 가해야 한다”며 “차기 주일 미국대사가 아베 정부에 ‘더 많은 역사적 화해가 일본의 안보 이익을 증진한다’고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계 미국인인 오바 전 담당관은 2013년부터 국무부 한국과에서 한·일 양국 담당 업무를 했으며, 지난해 10월 퇴직해 민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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