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美 삭스 재분배론이 골격 될 듯
신성장 산업ㆍ친환경 정책 방침
국민 대통합
“부의 양극화ㆍ이념 갈등 끝내야”
대타협 강조… 복지 개혁 예고
통일
한반도 외교ㆍ안보 주도 기대
유엔 시절 북핵 해결 미진 한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메시지와 각종 인터뷰에선 대선 레이스에서 풀어놓을 정책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민생 위기와 사회 분열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긴박한 외교ㆍ안보 등 대내외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공약 제시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피하다”며 “재벌이 모든 걸 통제하니까 중소기업이 살아날 길이 없다”고 공감했다. 다만 ‘외교 전문가’라는 강한 이미지 때문에 경제 인식이 부족할 것이란 세간의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반 전 총장은 최근까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대표인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와 경제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정책과 신성장산업을 통한 친환경정책을 강조하는 삭스 교수의 철학이 반 전 총장의 경제정책의 골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 전 총장이 귀국하는 도중에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읽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향후 신성장산업ㆍ일자리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일성으로 “부의 양극화, 이념, 세대간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은 “우리 사회에 특권계층이 너무 많다. 심지어 노동계에도 특권층이 있다”며 “정부 지도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노동 개혁 외에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ㆍ복지 정책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반 전 총장은 17일 사당동의 한 식당에서 대학생ㆍ워킹맘ㆍ창업자 등과 김치찌개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책 비전을 일부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반 전 총장은 “구라파 같은 곳에서 복지가 많이 발전돼 있지 않나. 상당한 정부 예산을 복지에 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보육정책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민 조세 부담, 정부예산 부담과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에 대해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건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 가계부채에 대해선 “(주택과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면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보수층으로부터 통일과 외교ㆍ안보 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반 전 총장이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의 꿈을 버릴 수 없다”고 밝혔고, 유엔 사무총장뿐 아니라 외교 공무원으로서 6자회담 등 북한 이슈를 오래 다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 시절 북핵 협상을 주도하지 못했고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안인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선 “10억엔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선 한미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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