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를 결정해 대선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연방수사국(FBI)을 전면 감찰한다. FBI가 정치적인 동기로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혀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권의 정당성이 또 한번 흔들릴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은 12일(현지시간) “의회 정부개혁감독위원회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FBI와 법무부를 내부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부적절한 이유’로 이메일 재수사를 결정했는지 조사하겠다”고 수사가 코미 국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감찰관은 FBI가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과 시기의 적절성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클린턴은 장관 시절 사설 이메일로 보좌진들과 국가 기밀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았다. FBI는 지난 7월 이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그 해 10월 28일 대선을 11일 앞둔 시점에서 돌연 재수사를 발표해 대선판을 요동치게 했다. 코미 국장은 대선 이틀 전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이미 클린턴 후보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지지율은 곤두박질친 후였다. 클린턴도 트럼프에 패배한 후 “FBI의 재수사로 근거 없는 의심이 확산돼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원망했다.
특히 법무부와 FBI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사나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코미 국장의 오락가락한 행보를 두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퇴임 전 코미 국장을 손 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의식한 듯 12일 “정부는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코미 국장도 성명을 통해 “이 문제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를 감사히 받아들인다”며 “FBI는 조사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주간 뉴요커는 “법무부 감찰관의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조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연임을 보장하는 전통이 있다”며 “다만 러시아의 대선 개입 문제로 정권의 정당성이 박탈당한 트럼프가 호로위츠를 해고해 조사를 ‘시작도 전에 끝내(Kill)’ 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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