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진영이 대북 정책만큼은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까지 제재 명단에 올려 김씨 일가 전원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고, 차기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압박을 다짐했다.
틸러슨은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세계에 중대 위협이 되는 미국의 적으로 분류했다. 또 “그들에게 자신들이 한 합의를 지키도록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권 출범초기부터 북한을 밀어붙이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틸러슨은 대북 제재에 중국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핵 포기 압박과 관련, 중국의 빈 약속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국의 역할이 미국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발동 의지를 내비쳤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ㆍ기관을 미국이 제재하는 조치다. 오바마 행정부는 시행 근거를 만들었지만, 대중 관계 악화를 의식해 실제 행동에 들어가진 않은 상태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을 북한 인권유린에 따른 2차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에 김여정의 이름을 포함시켰고, 재무부는 김여정,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개인 7명과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기관 2곳을 추가 제재했다. 미국 정부는 당초 실무자 중심으로 2차 제재명단을 마련했으나, 막판 최상층부 의사결정자의 결단으로 김여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틸러슨 내정자는 트럼프 정권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