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첫 교육공약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 개혁 방안으로 서울대학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행보를 시작한 이후 사실상의 첫 교육정책 공약으로 대학서열화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시장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토론회-입시지옥에서 해방ㆍ교육혁명의 시작’의 대표 발제자로 나서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로 서울대 폐지를 제안했다.
먼저 박 시장은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교육과정과 학사관리ㆍ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원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은 캠퍼스 교환 수강과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정권 기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기구인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일상 행정ㆍ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종합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 시장이 제안한 서울대ㆍ교육부 폐지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각종 교육 단체에서 대학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내놓은 통합 국립대 네트워크의 종합 개념을 내놓은 것 같아 반갑다”면서 “국가 재정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상향 평준화 해야 한다고 본다”고 첨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ㆍ유은혜 의원이 주최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공동 주최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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