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여 청와대ㆍ문체부 핵심인사 무더기 구속수감

김종덕 장관ㆍ정관주 차관ㆍ신동철 비서관

‘윗선’ 수사탄력… 김기춘ㆍ조윤선 소환 임박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모습. 고영권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청와대ㆍ문화체육관광부 고위인사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종덕(60)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12일 새벽2시 구속수감 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조의연 판사는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핵심인물들이 구속됨에 따라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

특검팀은 그 동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