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설립허가 취소되고
학교 폐쇄 수순 와중에
뜬금없는 학교 정상화 논의
전북도의원 주도 개입 논란
전북 전주시 자림복지재단이 원생 성폭행 사건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산하시설인 자림학교가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와중에 학교 존치 움직임이 일어 논란을 빚고 있다. 학교를 존치시켜 재단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배후에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애인특수학교인 자림학교는 2015년 12월 14일 전북도의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에 따라 학교 운영 주체가 사라져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도교육청의 판단으로 학급 감축과 신입생 모집 중단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폐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학생 재배치를 통해 지난해 3월 기준 54명의 초ㆍ중ㆍ고 재학생들을 인근의 특수학교로 전학시켜 현재 초등 1명, 중등 1명, 고등 4명 등 6명이 남아 있다. 이중 초ㆍ중생 2명은 3월 학기 시작 전에 전학을 계획하고 있어 고등학생 4명만 남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에서 벗어나 환경이 나은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학교를 다시 살리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림학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재단과 연관된 전북도의원 일부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를 회유하고 도교육청에 압박을 넣고 있다”며 “자림원이 살아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림학교 현장 방문을 자청해 도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책위원회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청과 학부모들은 학교 존치보다 폐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전북판 도가니’로 불리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집단 성폭행사건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에 학생들을 맡길 수 없다”며 “학교가 살아난다면 재단이 부활하고 책임 있는 재단 관계들에게 면죄부를 안겨 주는 꼴이 된다”고 학교 존치 시도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A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학교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피해를 없애 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의회 차원의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재단의 불안정 때문에 학교가 폐쇄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림학교는 자림복지재단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자림원 전 원장 A(46)씨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B(56)씨가 2009년부터 수년간 4명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 받은 뒤 재단 설립허가 취소로 대부분의 재학생이 인근 특수학교로 전학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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