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 제외… 개혁의지 의문”
안희정 “4대 재벌을 특정할 필요 있나”
김종인 “상법 개정으로도 실현 가능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들이 당의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 재벌개혁안에 대해 잇단 견제구를 던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 전 대표가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대 재벌이 750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 임금이나 국민 복지수준은 너무 낮다”며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방안과 관련해 “4대 재벌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절대적으로 우월한 갑의 지위를 가진 기업을 ‘4대 재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개혁은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옳다”며 “누구를 겨냥하기보다는 공정 경쟁의 원칙에 따라 기울어진 경제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4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대통령의 총수 사면권 제한, 준조세금지법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제외했다.
한편,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이끌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안에 대해 “(이미 발의한) 상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법인세에 대해선 별로 거론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안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다중대표소송제와 다중장부열람, 노동자추천이사제 등의 내용이 다수 반영돼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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