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우리나라 4대 재벌(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을 겨냥한 ‘문재인 표 재벌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서 재벌개혁을 주제로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서 재벌을 통한 경제부흥 작업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모두 잘사는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다”며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를 위해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해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 축소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김종인 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 상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야권은 이를 의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이 나와 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사실상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재벌의 확장을 막기 위해 ‘10대 재벌’에 집중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이를 위해 자회사 지분에 대한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벌들의 ‘골목상권 넘보기’를 막기 위한 업종 확대 제한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운영 중인 을지로위원회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또 “금산 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겠다”고 말한 뒤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비롯해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 확립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보장 ▲재벌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및 축소 ▲값싼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줘야 한다.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들도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만드는 데에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송은미 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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