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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투표 좌절 베네수엘라 야권, 대통령 직무유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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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투표 좌절 베네수엘라 야권, 대통령 직무유기 결의

입력
2017.01.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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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베네수엘라 라 과이라 항에서 반제국주의 군사훈련인 '사모라 200'에 참여한 군인들. EPA 연합뉴스중도 우파 야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의회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조기 대선 실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베네수엘라 라 과이라 항에서 반제국주의 군사훈련인 '사모라 200'에 참여한 군인들. EPA 연합뉴스중도 우파 야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의회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조기 대선 실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9일(현지시간) 좌파 마두로 대통령이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 경제난을 막지 못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는 결의안을 의회가 가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훌리오 보르헤스 국회의장은 가결 직후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풀기 위해 국민이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선거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작년에 경제난 등을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내에 국민소환 투표를 추진했으나 친정부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반대로 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결의안도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만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커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야권이 장악한 의회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재판을 추진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 마두로 대통령도 위헌이라며 야권의 정치적 재판을 무시했다.

베네수엘라 헌법을 보면 마두로 대통령 6년 임기 중 3분의 2 시점인 1월 10일 이전에 국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퇴진이 결정되면 마두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9년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으나 이는 기한을 넘겨 사실상 무산됐다.

이달 10일 이후 국민소환 투표가 치러져 대통령 퇴진이 결정되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차기 대선은 2018년 12월에 치러지고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는 2019년 초에 끝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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