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조달사업으로 55조원을 집행하고, 기업지원과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기술력이 높지만 기업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달시장에서 우대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업지원과 품질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먼저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통한 ‘벤처나라’의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벤처ㆍ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고, 창업기업 인정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사업초기 공공 수주를 지원키로 했다.
성장성이 있지만 수요부족으로 지속적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신기술ㆍ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시장을 제공키로 했다.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하여 각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고용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렌탈ㆍ운송 등의 서비스 상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늘리고 전통문화상품, 전통식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구매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조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적어 담합 소지가 큰 기술형 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서는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또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설계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감점도 적용해 부실설계를 막기로 했다.
조달물자 품질관리를 위해서 계약 초기부터 물자 사용단계까지 단계별 관리체도 정립한다. 품질기준이 없어 계약이 늦어지는 신상품ㆍ융복합 제품의 경우 표준공고규격 신설체계를 마련하고,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에서 2층으로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나 나라장터 엑스포 등에 해외바이어 초청을 확대한다. 전자조달과 조달제도의 해외확산을 위해 국제회의에서 나라장터와 조달제도 성과를 집중홍보하기로 했다.
조달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매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 등 23개 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간 통합ㆍ연계를 추진하고, 조달요청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전문적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가 큰 민자ㆍ국방 및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조달요청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달가격 부풀리기 등 고가 계약 조사도 확대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로 고가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이익 환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양호 청장은 “조달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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