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ㆍ고교 역사 검정교과서의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에 맞춰 ‘대한민국 수립’ 표현 등의 서술기조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무늬만 검정’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계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검정도서의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 동안 검정교과서 검증 절차가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검정 절차를 강화해 학생들이 정치적 중립이 확보된, 균형 잡힌 교과서를 쓰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8학년도부터 중ㆍ고교 역사 국ㆍ검정교과서 혼용 방침에 따라 새로 개발되는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까다롭게 심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간 검정교과서 내용이 정부의 집필기준에 미달한다며 탈락시키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온 터라 이번 방침 역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집필기준을 이달 말까지 완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집필기준은 이미 개발된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을 따르되 일부 내용은 검정에 맞게 수정ㆍ보완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박정희ㆍ이승만 전 대통령 기술 강화, 북한 도발 기술 강화 등 국정에 적용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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