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금 일부를 가계에 돌려주는 세금환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춘성 연구위원이 8일 ‘경기 대응 방안으로서의 세금환급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나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경기활성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일시적이라도 소비성향이 크고 가계부채에 취약한 가계에 세금을 환급해 소비를 진작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그 동안 소비 활성화에 큰 힘을 쏟아왔다.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도 따지고 보면 내수 진작책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부양에 따른 내수 승수효과도 한계에 이르고, 소비 진작을 위한 잇단 정책적 바겐세일 효과도 미미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95.8)보다 더 악화해 94.2까지 떨어진 상태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어두운 생활 전망, 노후대책 우려 등으로 가계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별 자산∙부채∙소득현황’은 가계소비 위축의 원인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통계에 따르면 중산층, 즉 소득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 계층의 가계부채는 2010년 평균 3,035만 원이었던 게 지난해 6,350만 원으로 6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 결과 지난해 평균 6,350만 원의 소득을 올린 해당 가구들은 840만 원, 즉 전체 소득 중 무려 13.2%를 부채 이자 및 원금 상환용으로 지출했다. 사정은 3분위 가구도 마찬가지다. 2015년 이래 가처분소득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가운데 빚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늘면서 소비 기반 자체가 붕괴한 것이다.
수년 간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이 가계를 부채의 늪으로 빠뜨렸다. 거기에 산업∙기업 구조조정으로 중산층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연간 3조원 규모의 각종 고용장려금을 재정에서 지원해도 일자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 돈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재정 확충 필요가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채 증가와 가처분소득 감소, 세제감면 축소 등으로 잔뜩 가라앉은 가계는 다만 수십 만원 정도의 세금환급만으로도 소비활력을 되찾을 만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미국은 약 85%에 해당하는 미국 가계에 평균 300달러~1,200달러의 세금을 환급했고, 그 중 50~90%가 실질적 소비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세금환급정책의 적극적 검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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