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조윤선 장관 이르면 내주 초 소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직ㆍ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 등에 관여한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 할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 주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8일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앞서 조사 때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이번 소환에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후 신병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사를 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야당의 대선 후보나 시장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 목록을 취합한 것으로 대상자가 1만 명 가량에 이른다. 현 정부는 이 목록에 오른 개인ㆍ단체들에게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리스트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해 작성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이 문체부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리스트를 문체부 등에 전달하고 김 전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집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체부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전 교문수석),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해당 리스트 작성ㆍ유통ㆍ적용에 관여한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간접적으로 리스트에 관여한 인물까지 모두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블랙리스트 작성ㆍ적용이 언론 및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난 뒤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 받은 참고인과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판단 후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초 특검팀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다른 국정농단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의 소환은 여러 관련 수사가 무르익은 뒤 이뤄질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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