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과 정부는 8일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정책을 적극 손보기로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지방 방역비를 지원하고 설 전에 예비비로 살처분 보상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4당 체제 이후 첫 번째 여ㆍ야ㆍ정 정책협의체 회의를 갖고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AI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말에는 1,500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절반 이상은 주택구입 등 부동산 때문으로 연 이자부담이 평균 300만원이면 미국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이자부담이 연 80만원가량 증가한다”며 “LTV, DTI를 한 번 점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완화시킨 LTV, DTI 제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여·야·정 협의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를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서민 물가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설 연휴 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행 100일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그 대책을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백화점 설 코너를 보면 국산보다 값싼 수입품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는 김영란법의 영향 때문”이라며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새해 첫 만찬회동을 갖고 개헌 특위 가동을 서두르고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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