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들, 윤전추에 질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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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들, 윤전추에 질문 안 해

입력
2017.01.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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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서

“질문과 결론은 별개” 시각도

(왼쪽 사진부터) 서기석ㆍ조용호ㆍ김창종 재판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2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을 비롯한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3시간 넘게 질문을 했다.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증언 거부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가 되는 경우”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의 진술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양측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들이 돌아가며 윤 행정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가장 먼저 주심 강 재판관이 피청구인(대통령)을 2012년에 운동 지도하면서 처음 봤는지 등을 물었다. 이어 이정미, 안창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도 윤 행정관에게 의문점이 남는 부분을 신문했다.

반면 서기석ㆍ조용호ㆍ김창종 재판관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재판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양새로 비춰질까 부담스러워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서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2013년 박 대통령이 추천해 헌재에 입성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 3명씩 후보자를 추천한다. 김 재판관은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으며, 대구ㆍ경북에서 활동한 지역법관 출신이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이 억측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탄핵심판은 다른 헌법재판 사건처럼 보수ㆍ진보 성향의 영향이 크지 않고, 질문 여부와 결론이 궤를 같이 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 사정에 밝은 원로법조인은 “3명의 재판관은 평소 자신이 주심을 맡은 사건 이외에는 질문을 거의 안 한다”며 “강 재판관도 질문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기 때문에 많이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심은 통상 재판장인 헌재 소장이 질문한 직후 증인을 신문한다.

박 소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뒤 박 대통령 임기 중 소장에 취임했지만, 재판장으로서 양측에 비슷한 비중으로 질문했다. 헌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서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단 한 번의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인용 의견을 냈다”며 질문 여부를 결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분석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윤전추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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