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ㆍ외교가 엇갈린 평가]
북핵 자위적 조치 입장 전달 미흡
중국측 목소리가 더 두드러져
사드 반대 정치세력의 방문이
철회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도
한한령 등 보복 행위로 확인
공식적인 항의 가능하게 해
야당이 양국 관계 전환점 마련
긍정적 노력으로 해석도 많아
외교부, 中 대사 초치 공식 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을 풀기 위해 방중한 것을 계기로 국내외 사드 담론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사드 보복외교'에 대해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사드를 둘러싼 한중 정부 간 대립각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이번 방중을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야당이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에 이용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사드 배치 결정으로 험악해진 한중 관계에서 정치권이 나서면서 그나마 대화 물꼬를 튼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외교부는 이날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잇단 보복조치에 공식 항의했다. 조준혁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또 지난달 26일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방한해 사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다닌 데 대한 경고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단의 이번 방중은 한중 간 사드 갈등 해결에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먼저 제기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4일 민주당 의원 7명과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해서라도 서로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드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차원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는 중국의 목소리만 키워준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이 ‘한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필요한 희망을 갖게 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사드 배치에 회의적인 특정 정당이 중국을 방문해 사드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로도 중국은 해당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오죽하면 정치권이 나섰겠냐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에 정부가 별다른 대응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야당 의원들의 방중이 중국을 설득할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 이번 방중이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양국이 서로 간 소통 채널을 원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방중에서 중국의 쿵쉬안유 부장조리(차관보급)는 “TV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아이돌이 나오면 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데 따른 조치”라며 한한령(限韓令ㆍ한류 금지조치) 등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외교였음을 시인했다. 이 역시 중국에 공식적으로 이를 항의하고 따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작지 않은 성과로 평가된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류 차단이 중국 정부의 뜻임을 확인한 것은 소득”이라며 “중국도 사드 문제가 미중 패권다툼의 일환으로, 한국이 배치 결정을 되돌리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