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ㆍ수사 기능 폐지, 대통령 집무실 정부 청사로 이전, 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3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한다”며 국정원ㆍ청와대ㆍ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 활동의 빌미가 된 수사 기능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혁은 ‘열린 청와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와 확실한 대비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 역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다”며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약속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 수사권을 강화해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송은미 기자 m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