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100억 재정부담 큰데
가입률 예상치 과대추정해
민간 못 이기면 충격 그대로
경기 화성시가 100억 원을 출자해 상조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다.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 장례문화 개선을 이끌겠다는 취지이나 시(市)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화성시는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계기로 내년 1월 공공 상조회사인 가칭 ‘화성 따뜻한 사회 서비스 네트워크(화사넷)’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100억 원을 출자, 23명 규모의 화사넷을 만든 뒤 이르면 내년 말부터 가입자를 모집해 서비스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가 상조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은 민간 업체의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명한 경영으로 건전한 상조문화를 확산하고 로컬푸드 등을 활용,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화성시가 1,900여 만원을 들여 추진한 ‘공공 상조서비스 타당성 연구’에서도 매년 1만7,000명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연구 설계가 부실해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연구는 단 300명을 표본으로 조사, 화성ㆍ부천ㆍ안산ㆍ시흥ㆍ광명시 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공동 시행자 5개 시 주민(288만명)의 공공 상조회사 가입률을 25.7%로 예상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수도권 주민의 상조 가입률(13.2%)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전국 상조 가입률은 8.1%에 불과하다.
인건비 14억여 원 등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 역시 부담이다. 민간과의 경쟁으로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화성시는 매송면 숙곡1리 일대 21만4606㎡에 부천시 등 4개 시와 공동으로 1,212억원을 들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를 짓고 있다. 이 곳에는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 장례식장 6실이 들어선다.
이홍근 화성시의원은 “점검과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문제를 행정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떠나, 연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평균연령 33세의 젊은 도시인 화성에 필요한 사업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공 상조회사가 설립되면 민간 업체를 이용했던 기존 고객도 탈퇴해 옮겨올 수 있을 것”이라며 “용역의 표본 규모가 적은 문제점 등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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