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여야는 첫날부터 개헌 시기와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험로를 예고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체로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하되,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본보 통화에서 “개헌 논의는 이미 오랜 기간 진행돼 왔기 때문에 결단만 하면 대선 전에 할 수 있다”며 “1987년에도 개헌특위 가동으로부터 40일 안에 국민투표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권력구조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선이 새로운 헌법 하에 실시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밤을 새워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은 개헌 당론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조기 개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권력구조에 편중된 논의보다는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인 최인호 의원도 “졸속 개헌은 안 되고, 국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을 향해 “개헌을 막으려는 의도로 개헌 특위에 임하면 안 된다”(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개헌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견제가 나왔다. 개헌의 대선 유불리를 놓고 여야가 샅바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특위는 11,12일 전체회의를 여는 데 이어 19일엔 1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개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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