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정 법통 이어받아”
건국절 주장과는 선 긋고
한미 동맹 등 기조 잇기로
DJㆍ盧정부 남북선언 존중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백지화
개혁보수신당(가칭)이 5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추구할 것”이라며 구(舊) 보수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재벌 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 정의 실현과 경제 동력 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해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동안 이어진 ‘건국절’ 주장과도 선을 그었다. 안보는 ‘확고한 한미동맹과 굳건한 안보체제’라는 정통보수의 기조를 이어받으면서도 김대중ㆍ노무현정부 시절의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을 존중하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강ㆍ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정강정책ㆍ당헌당규 팀장인 김세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의 가치를 담았다”며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를 최대한 담아내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신당은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도 정강정책 전면에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 구현’를 배치해 개혁 노선 추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경제 정의와 관련해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 추구’ 등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안보와 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했다”며 “(경제 정의는) 성장과 분배를 함께 고민한다는 점이 진보적 정당과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ㆍ복지ㆍ노동 부문도 개혁성을 강화했다. 교육의 경우 ‘학원ㆍ경시대회ㆍ해외연수 등 재력으로 성적과 학력을 사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교육 풍토를 개혁하겠다’며 고교 교육 의무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 대우 보장’ 등을 담았다. 특히 복지의 경우 ‘사회적 합의로 복지 수준과 재정 규모를 정한다’고 언급해 ‘중부담ㆍ중복지’로의 복지ㆍ조세 정책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 분야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장관의 인사권 보장과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신당은 전날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결정을 하루 만에 사실상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어제 그 (회의) 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으므로 추후 토론 등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당론을 채택하는 시스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신당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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