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왕 부장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를 늦추면 갈등국면을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의원 방중단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고 중국의 보복조치를 중단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중국진출을 막거나 관광객을 제한하는 데 항의하고 이를 풀도록 하는 게 방중 목적”이라고 했다.
중국의 사드 반대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조심스러운 관련 발언도 ‘사드 방중’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드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야당의원들이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신과 입장이 비슷한 한국의 야당세력을 앞세워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사드 국론에 혼란을 주려는 중국의 의도에 놀아나는 꼴이라는 비난에 딱히 반박할 말도 없다. 그렇다고 이번 방중을 국익을 훼손하는 사대주의적 행동이라고 폄하할 필요까지는 없다.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이더라도 중국의 반발과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야당의원이라도 나서서 보다 건설적 ‘사드 출구’를 찾기 위해 중국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평가할 만하다.
실망스러운 것은 상대국 야당의원들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중국의 행태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리 정부와의 공식 외교접촉을 사실상 전면 차단해 왔다. 김장수 주중대사가 요청한 주요 당국자들과의 면담은 몇 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양국 국회교류도 중국의 일방적 통보로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에 비판적인 야당의원들만 감싸고 도는 것은 상대국을 무시하는 비외교적 처사다. 중국은 왕 부장과의 면담에 이어 저녁에는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주최 만찬을 여는 등 야당 방중단을 환대했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야당의원들에 대한 대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한다. 마치 야당을 차기 집권세력으로 보고 사드 철회에 대한 사전 보장을 받으려는 듯한 태도다.
중국이 결코 사드 배치를 용인할 수 없다면, 한국 야당의원들을 조종하려 할 게 아니라 한국정부와의 당당한 협의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른 길이다. 현재와 같은 식이면 국내의 대중 여론만 악화시켜 중국 스스로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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