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갈등

道 “본래 목적ㆍ기능 상실, 회수 요청”

교육청 “명분도, 돌려줄 방법도 없다”

박성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미래교육재단에 도가 낸 10억원의 출연금 회수를 재단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교육청 산하 미래교육재단에 출연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박성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래교육재단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아 도가 재단에 낸 출연금 10억원 회수를 재단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맞섰다.

도는 2011년 12월 출범한 미래교육재단에 시ㆍ군 출연금 확보를 조건으로 10억원을 출연했으며, 재단은 현재 133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박 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교육재단이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교육감 측근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와 도민 세금으로 출연한 10억원은 당연히 회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교육재단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 9억8,800만원 중 재단 목적 사업에 4억3,000만원을 편성했을 뿐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 단순현금 보조사업 등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교육청이 2011년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ㆍ군과 50억원의 기금 확보를 완료했다고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사실무근이었으며, 고의로 도를 기망했기 때문에 출연금은 원인무효라는 게 도의 입장이라는 것.

도는 10억원의 출연금을 회수, 경남도장학회에 지원해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서민자녀복지사업에 사용하면 서민자녀 600명에게 170만원씩의 장학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당초 100억원을 출연키로 한 도가 겨우 10억원만 내놓고 이 마저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처사”라며 “도의 출연금 회수는 명분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출연금 반환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편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과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해 설립된 경남미래교육재단은 2014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세웠지만 지금까지 출연액이 도교육청 100억원, 경남도 10억원, 상공계 20억원 등 모두 130억원에 그쳐 미래인재육성분야 사업은 추진 조차 못하고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쪽만 지원하고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