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저소득층 건강보험)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하며 ‘대안이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현재 공화당에서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해 6~7개의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고위험군 선별 지원’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가 모든 저소득층에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만성 질환이나 중병을 앓는 환자를 집중 지원해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WSJ은 하지만 “고위험군 선별지원은 오바마케어 이전에 이미 여러 주에서 시행하던 정책”이라며 “지원을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길었고, 재정 부족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10년간 250억달러(약 29조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인 톰 프라이스는 향후 3년간 30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험혜택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응급, 만성질환, 소아병, 임신ㆍ출산 등 이른바 ‘10대 필수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필수혜택 방침이 보험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과 임신ㆍ출산 치료 혜택 등을 축소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WSJ는 “혜택 축소는 젊고 건강한 보험 가입자에겐 매력적이겠지만 나이가 많고 병에 자주 걸리는 이들에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건강예금계좌(Health Savings Accounts) 가입을 장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는 또 건강보험회사가 현재 한정된 주에서만 보험을 판매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쟁을 늘려 보험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주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WSJ은 “모두 아이디어 수준으로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다만 오바마케어의 혜택이 축소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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