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의 기반 위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문화체육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자리에서 연신 고개를 숙인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목소리는 착잡했다. 이 날은 문체부 새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사전에 출입기자들에게 정책의 큰 방향과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올 한해 문체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큰 줄기만 해도 두 가지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코 앞에 닥쳤다. 사드(THADD) 배치로 인한 갈등 때문에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평창올림픽은 준비과정에 아무리 잡음이 많았다 한들,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할 국가적 이벤트다. 한한령은 한류 콘텐츠와 중국 관광객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담아야 할 올해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도 그럴 만 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문화계는 CF감독 차은택씨, 체육계는 최순실씨가 마음껏 가지고 놀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김종 전 2차관은 구속됐다. 정관주 1차관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사퇴했다. 자리를 물려받은 송수근 1차관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때문에 이날 특검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유 2차관 본인도 지난 3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조윤선 장관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국회에다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른다고 한 조 장관을 위증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관련됐음을 알게 됐다”고까지 밝혔다. 조 장관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펄쩍펄쩍 뛰었지만, 특검은 조 장관의 관여를 입증할 단서를 잡아냈다고 밀어부친 셈이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부처의 수뇌부가 이런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 새해 업무보고도 맥빠지는 모양새다. 당장 박근혜정부가 주요 정책기조로 제시한 ‘창조경제’와 이에 연계된 ‘문화융성’이 빠졌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직제개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해 문화창조융합벨트,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관련 사업의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뒤 기존 사업에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공개되자마자 표절 논란을 불러왔던 새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역시 해외 홍보에 한해 최소한도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일 강조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였다. 유동훈 2차관은 “경기 결과, 재정, 경기장의 사후 활용 같은 문제들보다도 국민들의 무관심이 제일 큰 걱정”이라면서 “국민적 붐업을 위해 더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향후 대책, 그리고 향후 신뢰 회복 방안에만 쏠렸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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