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방중 의원단에게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가속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배치가 늦춰질 경우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설 의향도 내비쳤다. 의원들은 사드 문제에 대한 당론이나 유력 대선주자의 입장은 전달하지 않은 채 사드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은 4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쿵쉬안유(孔鉉佑)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잇따라 만나 사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드 논란이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전제한 뒤 금한령(禁韓令)을 비롯한 양국 교류협력을 제약하는 중국의 최근 조치들의 시정을 촉구했다. 방중단 관계자는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제한과 한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중단, 한국행 여행객 20% 제한, 부정기 한국행 전세기 노선 불허 등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취한 제재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최근 한미 양국이 오는 9월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자는 데 사실상 공감대를 이루는 등 최근 들어 사드 배치 문제를 서둘러 일단락지으려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 가속화 프로세스란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가속화 프로세스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늦춰지면 갈등 국면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또 금한령과 관련, “국민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중국 국민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한령을 비롯한 사실상의 사드 보복 조치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우리 측에 공을 떠넘긴 셈이다.
방중단 관계자는 “중국 측에선 올해가 한중 수교 25주년이고 그간 한중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의 안보가 저해되고 양국 관계가 정상궤도에서 이탈했다고 판단해 불만이 상당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방중단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유력 대선주자의 사드 관련 입장 등에 대해선 중국 측과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방중단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중국 측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중단은 이날 면담에서 주한 주중대사를 북한처럼 차관급으로 올릴 것과 향후 개성공단 재개시 중국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5,6일에는 중국 국제관계연구소 좌담회에 참석하고 푸잉 전국인민대표회의 외사위원회 주임과 김장주 주중대사 등을 만난다. 방중 의원단에는 송 의원과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유은혜 박정 정재호 의원이 포함됐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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