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대한민국 재설계하자” 7대 토론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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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대한민국 재설계하자” 7대 토론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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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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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한달간 전국 돌며 시민 토론 제안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관계자들이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적폐청산 및 시민중심 민주공화국 건설”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각종 시국선언을 통해 촛불항쟁의 불을 지핀 교수와 연구자들이 시민 토론을 제안하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적폐 청산,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재설계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서중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은 “지난 10차례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헌정을 파괴한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시민혁명의 1막이 내렸다”며 “공공성에 기반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2막 역시 시민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수 및 연구자들이 시민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시민토론 의제가 될 7대 과제도 제시했다. ▦입법ㆍ사법제도 민주적 재설계 ▦평화적이고 협력지향적인 외교안보정책 변화 ▦시민교육에 근거한 교육제도 마련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 환경생태 및 안전사회 재구축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존중사회 구축 ▦소수자 차별을 넘어서는 인권대한민국 요건 마련 등이다.

시국회의는 7대 과제를 기반으로 이달 중순까지 22개 세부 쟁점을 마련한 뒤 19일쯤 국회에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의견을 모아 다음달 22일 ‘민주공화국 제안 보고대회’ 형식으로 최종 제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송주명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교수, 연구자들이 직접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광장 시민이 사회 설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중 민교협 공동의장도 “민주화를 이뤄낸 시민의 공을 정치권에 빼앗긴 1987년의 실책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 측은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1월을 ‘국민대토론의 달’로 정하고 광장 시민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인 점을 감안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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