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이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의 규제지도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산시는 대한상의가 실시한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결과 시 전체 평균이 A등급으로 나타나 지난해 B등급에서 한 단계 격상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2015년 A등급 이상이 5개 구(강서, 사상, 남, 부산진, 영도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15개 구ㆍ군이 A등급을 받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전 구ㆍ군으로 확장됐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역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감도’ 조사,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제주 및 세종시)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를 각각 실시해 매년 말 그 결과를 전국규제지도로 공표하고 있다.
경제활동친화성 규제지도는 공장설립,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16개 항목, 110개 문항을 평가,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ㆍ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ㆍ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지도상 표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동일안건 반복심의 횟수 제한 ▦테라스 영업 허용 ▦산업단지 민간개발자 이익률 상향 조정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완화 ▦견인대행업체 지역제한 규정 삭제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산업단지 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 추진, 공장지대 버스정류소 신설, 기업 밀집지역의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설치를 통한 인허가 신고 및 인력매칭 지원 등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환경개선에도 노력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체감도’ 부문은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운영, 행정행태 등 5개 항목에 대해 최근 3년간 광역시 평균 수준을 유지한 것을 나타났다.
이상진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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