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안보이슈 ‘북핵ㆍ미사일’
조태용 1차장 오늘 방미
美 신ㆍ구 정권 측과 연쇄회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차기 트럼프 정권의 최대 외교ㆍ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발언을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데 이어, 3일에는 핵심 참모들도 나서 ‘북한 ICBM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 기술’을 낮춰 보는 평가를 내놓은 데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5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의 신ㆍ구 정권 관계자와 연쇄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한미간 협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이날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트럼프 정부의 핵심 안보현안으로 평가한 뒤, 트럼프 정부의 상정 가능한 대안을 분석했다. CNN은 북한이 트럼프의 첫 임기(2017∼2020년) 중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가 북한의 ICBM 시험과 핵 위협에 직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AP통신과 블룸버그 등은 트럼프와 참모들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전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중 그런 일(북한 핵 미사일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구체적 대책과 관련, “당선인은 아직 (북핵 대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취임 전에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처음 열리는 기자회견(11일)에서 북 핵ㆍ미사일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트럼프 진영이 이번에도 일단 ‘문제 없다’고 큰소리 친 뒤 대책을 모색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또 트럼프 정권의 예상 정책을 4가지로 압축했다. CNN과 AP통신 등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대북 제재 강화 ▦대북 선제타격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꼽았다.
미국 전문가들도 각자 시각에 따라 정반대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등 보수성향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는 반면,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조엘 위트 운영자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간 관련 협의의 수준과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5차 고위급 전략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서 조 차장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과 북한 핵ㆍ미사일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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