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ㆍ장애인 인권 등 논의
자체 전담기구ㆍ연구포럼 구성
개헌특위 맞춰 하반기에 발표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전담기구를 만들어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최근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 논의 상황을 볼 때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가 개헌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개헌을 위해 그 동안 사회변화와 국제인권 발전상이 국민 기본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릴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존 헌법 연구 기관들이 조사ㆍ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생명권, 소비자 권리, 신체의 자유 등 관련 사항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위원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령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사회에서는 다뤄지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반영돼 있지 않은 ‘장애인인권’ 같은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 경험이 있는 헌법학자와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연구포럼도 구성된다. 인권위는 조만간 학계 및 법조계 등 외부구성원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과 추진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연구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위원회 공식입장으로 만들어 의견표명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발표 시기는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 맞춰야 하는 만큼 유동적이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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