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개시했다. 전세계 국가 중 기본소득 보장에 나선 곳은 핀란드가 처음으로 인권 활동가와 경제학자 등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는 1일(현지시간)부터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시범실시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면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올리 캉가스는 AP통신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대상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며 “대상자들이 대담하게 다른 일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할지 아니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체 더 게을러질지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을 보장할 경우 인간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해방돼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노동 기본권이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점차 사라질 시대에서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 보장이 국민들의 노동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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