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전 세계 모두 18세에 부과되는 선거권을 왜 우리만 19세에 주나. 우리는 정치 후진국인가”라며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생애 첫 투표는 생애에 단 한 번 뿐”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다. 미국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은 1960년대”라며 “흑인ㆍ노예ㆍ청년ㆍ이주자 등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다 확대한 게 민주주의가 정착해 온 역사였다. 사실 대한민국도 20세에서 19세 인하가 최근이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 출마 때만 해도 20세였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OECD 중 19세는 우리나라뿐인데, 외국의 18세보다 우리나라 18세 청년들의 정치 수준이 낮은 건가”라고 반문하며 “백만 명이 촛불집회를 해도 폭력사건이 생기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18세 연령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 역행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선거연령 인하와 함께 이번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현재 대통령 재보선의 경우 2018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가능한 만큼 재외국민에게 투표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2일 문재인 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을 19세로 하고 있다”며 선거인령 인하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선거연령 인하는 국회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각종 개혁 과제들에 대해 각 정당이 관련 법안들을 제출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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