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청년 구제안도 검토
정부가 올 상반기 대학생과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부모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 급하게 쓸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상품 개편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서민층에 대학생과 청년은 빠져 이들 계층이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이들은 사회 진출 전 생활자금 등을 빌리기 위해 2금융권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자금을 동원해 싼 대출상품을 공급하면 이자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대학생이나 구직 준비 중인 만 29세 미만의 청년층은 소득이 없거나 신용으로 내세울 만한 자료가 없어 이자가 싼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이들 계층은 주로 금리는 비싸지만 대출이 쉬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중 30대 미만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 기준 0.7%로 1년 전 같은 기간(0.2%)보다 크게 뛰었다. 전 연령대 통틀어 30대 가구(0.8%→2.7%)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다.
정부는 대학생ㆍ청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정책대출 상품을 선보여 2금융권으로 내몰린 이들 수요를 정책상품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은행의 자체 사회공헌 기금으로 청년층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청년햇살론)이 운영 중이지만 기금 고갈로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년층이 이용하는 상품인 만큼 상품 조건을 청년층에 최대한 유리하게 설계할 방침이다. 현재 청년햇살론 대출 금리가 연 5.4%인 걸 고려할 때 이 상품은 이보다 낮은 연 4% 후반대로 금리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빚을 제때 못 갚아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채무불이행자’ 딱지가 붙은 청년층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대출 연체율이 사회진출을 앞둔 25세(2.3%) 때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졸업 후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빚을 연체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완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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