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는 정치인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힌두교 민족주의의 지지를 받는 집권 인도인민당(BJP)의 활동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인도 일간 익스프레스ㆍ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7인 합의체 재판부는 2일 4:3 판결로 “정치인이 카스트, 교리, 종교의 이름으로 투표를 요청하는 것은 정치의 세속성을 규정한 인민대의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순수히 개인의 자유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는 세속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 의견을 낸 3인의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제안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을 의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BJP는 힌두트바(Hindutva)라 불리는 힌두 민족주의 운동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굳혀 왔다. 이번 판결은 많은 지역에서 힌두 민족주의와 카스트를 자극해 선거를 승리로 이끈 BJP의 선거전략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 정치 전반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당장 수 주 뒤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주의회선거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단일지역단위로 종교와 카스트 문제가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다. 현재는 지역정당인 사마즈와디당(사회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BJP가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펀자브, 우타라칸드, 마니푸르, 고아 등 인구가 많은 주의 주의회선거가 올해 내 예정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디 총리가 재집권을 노리는 2019년 연방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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